[2025 공공기관 경평] HUG 기관장 해임 건의…실적미흡·중대재해 14개 기관은 경고

에너지 공기업 A등급 독식…지난해 재무상황 개선

철도공사 임원 성과급 삭감…공항공사는 자율반납 권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실적 미흡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에스알(SR)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대상은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평가하고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었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S등급을 받은 이례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수(A) 등급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재무 개선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설명했다.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D등급 기관은 지난해 19개에서 9개로 줄었지만 E등급 기관은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D등급을 받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E 등급을 받거나 최종등급이 2년 연속 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는 종합등급(상대)에서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유병태 HUG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JDC,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평가를 받은 남부발전,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6개 기관에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합등급 D‧E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하고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당기순손실 발생한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뤄진다. 14개의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대비 손실폭 증가한 한국철도공사에는 임원의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는 임원의 성과급 25%에 대해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