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비관세 항목 합의 근접" 상호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

디지털시장법, 탄소국경세 등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쟁점이 됐던 비관세 항목들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양측 간 상호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호관세에 대한 합의'라고 적힌 USTR의 서류 초안에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탄소국경세, 삼림 벌채, 조선 등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잠정 합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 미국의 애플과 메타가 EU로부터 DMA 위반으로 총 7억 유로(약 1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미국과 EU가 DMA 관련 대화를 개시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DMA 실행이 면제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DM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막았고,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철강, 자동차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EU는 미국과 메커니즘을 협의하도록 하고, 탄소국경세 발효 이후 1년 동안은 미국 제품들이 면제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국경세는 2026년 시행 예정이다.

이에 해당 서류를 입수한 소식통들은 미국과 EU의 비관세 관련 협상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관세 관련 내용은 없었고, 최종 합의 내용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EU에는 기본 관세 10% 포함, 총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 가운데 미국과 EU는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와중에 내달 8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협상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EU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릴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기도 했고, EU는 서둘러 협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당초 기본관세를 10% 아래로 내려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