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2008년부터 계속 지정…"핵·불법활동 여전히 위협"

미 백악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의 확산 위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정책,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활동은 여전히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연장 사유를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이를 갱신해 오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된 비상사태는 매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