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떠난 사업들, 이권 개입 의혹 '행정심판' 확대...자체평가도 공정성 도마에

[그래픽=아주경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입찰 및 공공기관 계약이 증가한 배경에 정권 교체 후 각종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도 늘어났다. 
 
2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달청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45건이다.
 
2021년 29건이던 행정심판 청구는 윤석열 정부 첫해 2022년 38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의 자체 입찰 사업이 40만9217건으로, 2021년(36만7449건) 대비 11.37% 증가했는데, 행정심판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58건을 기록했다.
 

행정심판 청구 사유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나 정부 조직의 이익 개입,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입찰을 공고했다는 의혹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지방에서의 자체 조달 관련 공정성 논란이 두드러졌다.
 
일례로 지난해 전남 영암군이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시에서는 감사 결과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조달 관련 위법·부당 사항 35건이 적발됐다.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동일 공사의 분할 발주, 공사 목적 불명확 계약, 하자 보수 미이행, 복무 관리 소홀, 외부 강의 기준 위반 등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조달청을 거쳐야 할 물품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공사 물량을 줄이고 남은 자재를 기록 없이 보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북 청송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 업무용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송군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구매 비용을 1억원 미만으로 낮춰 구매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물품 구매 시 1회 납품 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와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청송군은 구매 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 경쟁입찰을 회피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았다. 이는 조달청의 공식 절차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수법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 계약 건수는 2021년 대비 약 20만건 증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계약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달청을 거치더라도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최근 전산 관리 사업자를 교체한 한 정부 부처에서는 공직자가 사업자 교체 전에 회사 내부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자인 B사에게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한 업무보고 과정의 일환이며 어떤 형태로든 A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 했지만 결국 분쟁조정 청구로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거나 자체 평가를 하는 사례도 필요하겠지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분쟁이 늘고 있다"며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국가사업 감시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