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모듈러 주택] 전문가들 "모듈러 건축 미래, 성장성 커... 다만 경제성이 관건"

LH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사진=LH]

전문가들은 제조기반건설(OSC) 공법의 대표 주자인 모듈러 주택 활성화가 일손 부족, 시공 품질 논란, 안전 관리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급등 등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이 정부와 업계의 '빠른 주택 공급' 기조에 적합해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다만 제도 미비 및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등 걸림돌도 여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 대해 "공장 생산·현장 조립을 통해 건설 현장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짧은 공사기간 등의 장점이 많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시장이 작고, 제도가 미비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통해  현장 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이 건설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다양한 수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생산 단가가 높고 공사비도 기존 공법보다 30% 비싸 경제성 확보가 모듈러 주택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 제도 미비와 기술력·인력 부족도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OSC는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전제돼야 단가 경쟁력이 생기지만, 아직 초기 투자비와 제작비가 비싼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2030 OSC 주택 로드맵’에 따르면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통해 OSC 공사비가 RC와 비슷해지는 시기는 2030년부터다.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물량 부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대량 자동생산화가 미비해 해외 다른 국가 대비 대비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OSC공법 특성을 반영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금은 공공기관 주도의 시범사업과 몇 개의 기업들이 모듈러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대량 생산이 어렵고 발주량도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산업 장려 정책과 함께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정부, 특히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모듈러 주택 사업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서 모듈러 건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건설기준 인증 제도 마련과 건설사들 참여 확대 위한 생산성 향상 정책 도입 등의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