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중간평가' 日참의원 선거전 돌입…최대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

결원 1명 포함해 총 125명 참의원 선출

여당, 과반 사수 최우선 목표로 제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이자 자민당 총재가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3일 공식 개시됐다. 17일간의 선거전은 오는 20일 투·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NHK와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약 520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체 참의원 정원 248석 중 개선 대상은 124석이며, 도쿄 선거구의 보궐 1석을 포함해 총 125석을 놓고 경쟁이 벌어진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수 75석을 합쳐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중의원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놓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 과반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참의원마저 과반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퇴진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요미우리신문은 "여당의 과반 붕괴를 노리는 야당이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여당과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물가 상승 대책’이다. 각 정당은 현금 지급,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쌀값 안정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0%로 낮출 것을 주장하는 등 다수의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비해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엔을 더 얹어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도 연금 등 사회보장, 저출산 대책, 미일 무역 마찰 및 관세 정책 대응,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도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NHK는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야당이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며 물가 상승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