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李 대통령 "대출규제 '맛보기'…부동산 정책 많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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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출규제 '맛보기'…부동산 정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기존 신도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집값 불안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방 인구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美-베트남, 상호관세 46%→20%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산 상품에 20% 관세를,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이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산 SUV 등 대형 차량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베트남은 미국 농산물과 항공기를 대규모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 경유 환적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베트남은 미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첫 무역합의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현재 노동계는 시급 1만 1천 260원,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초기 1천 470원이던 격차는 1천 15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협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이어가며 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글 부사장 "韓 소버린 AI, 구글 전략과 맞닿아"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이 구글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이트 부사장은 AI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이며, 각국 정부는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안전장치를 담고 있지만, 혁신 친화성 측면에서는 일본의 AI 법안이 더 나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AI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건강한 AI 생태계 형성을 기대했고, 인앱결제 강제와 리베이트 논란 등으로 국내에서 비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구글이 한국 스타트업과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기술 생태계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경제, '2025 제16회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2025 제16회 소비자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대전환기를 맞은 K-유통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과 글로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으며,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통산업이 저성장·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만큼 ‘데이터 자산화’와 ‘생애 고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레도레 김경하 대표는 직관적인 글로벌 메시지와 지속 가능성 실행이 K-디저트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밝혔고, 국회와 공정위는 K-유통의 혁신과 상생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아인, 대법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아인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약물 의존이 생겼다고 호소했으며, 2심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감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 씨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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