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동해와 서해상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할 계획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송환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송환 계획을 세운 북한 주민은 지난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6명이다.
우리 군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이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당시 북한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도 우리 군은 강원 고성 동쪽 100여㎞ 해역 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함께 조치했다. 이후 관계 기관에 인계된 탑승 인원 4명 역시 북측으로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 등을 통해 송환 계획에 대한 소통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화·접촉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한 차례 우리 측 송환 통보에 북한이 답변하지 않은 가운데 귀환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남북통신선이 단절됐던 2017년 5월 27일 북한 선원 6명이 동해 상에서 우리 해경에 구조됐고, 정부는 같은 달 31일 이들을 북측에 돌려보냈다. 당시 동해안 NLL 근처까지 예인된 북측 선박은 NLL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북측 안내 선박과 같이 돌아갔다.
이번 북한 주민 송환은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은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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