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만나는 국정기획위, '지방 살리기' 논의 본격화

李 대표 공약 '5극 3특' 주요 논의할 전망…지역균형발전 속도 낼 듯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와 '5극 3특'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지역 공약들에 대한 이행 의지에 대해 공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등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다시피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돌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명운을 걸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의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지방시대위를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국정기획위가 다루는 모든 과제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5극 3특을 포함한 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국정기획위와 지방시대위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이로써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17개 시도 간담회를 마친 데 이어 지방시대위와 간담회까지 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에서 벗어난 지역균형발전 전략 구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국정기획위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가 함께 진행한 만큼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들의 국정과제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당 공약들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다잡은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가 김 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김 위원장과 자치분권 강화, 균형 성장을 추진 방안과 관련된 체계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하며 지역 공약을 위해 지방시대위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이 강조한 5극 3특은 서울·경기에 쏠린 초밀집 구조를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