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댐 신설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댐 신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는) 다목적댐으로 설계 중인 것도 있고 평소에는 수문을 열어두고 폭우가 왔을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용도로 설계하는 댐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대응댐이라는 말이 모든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댐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너무 뭉뚱그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명칭 재고를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믹스하는 게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해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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