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개혁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봉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기수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한 경험이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약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검찰 시절엔 동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경합을 벌인 끝에 밀려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며, 직전까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봉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낸 바 있으며,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봉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자기 편 챙기기를 하지 않겠냐는 시각으로 검찰 개혁 의지를 저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봉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바로 그가 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민주 정권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내걸었으나 신통치 못한 성과를 거둔 이유가 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중용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정무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법 개혁 전반을 지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을 비롯한 각 사법 조직에 대한 이해와 기획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 철학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기획통’ 봉욱이 적임자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니,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봉 수석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으로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며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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