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연평균 17% 성장… 정부 재정지원 필요"

2040년 폐배터리 시장 2089억달러 전망

"정부 지원 통해 韓배터리 생태계 내실 다져야"

SK에코플랜트 자회사 SK 테스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폐배터리로부터 흑연을 긁어내고 있다. [사진=SK에코플랜트]

신성장 동력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이 2023년 17만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411만대, 2040년에는 4227만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 중 리튬, 코발트, 니켈 및 흑연 등은 호주, 중국, 콩고 및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미·중 패권경쟁 등 지경학적 리스크 발생 시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제혜택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공급망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 에너지부(DOE)는 미국 내 폐기·사용 종료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90%를 수거·재활용해 핵심 소재를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스미토모, 닛산, 도요타 등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1205억 엔을 지원 중이다. 리튬·니켈 등의 고순도 원료 추출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원료 재활용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채택된 '배터리 규제법'을 통해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1억 유로 규모의 'IPCEI' 보조금 중 최대 9억6000만 유로를 배터리 재활용에 지원한다. IPCEI는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산업 전략적 가치사슬 육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된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다. 

중국은 2021년 7월 발표된 '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계획'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생자원 회수율 제고와 산업화 수준 향상을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국 대비 폐배터리 재자원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제한적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15억원(사업자당 설비 구매비용의 50% 내 연간 최대 1억 원)으로, 미국(4조원), 일본(1조8000억원)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공공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