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발의에…한은, '가상자산반' 신설·디지털화폐실 정비

하반기 정기인사서 디지털화폐 관련 조직 정비

가상자산반 별도 신설…입법 논의·모니터링 등 전담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한국은행이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디지털화폐실'을 정비하며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고 국내에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향후 정책 입안 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한은은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국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까지 가상자산반장을 내정하고 전자금융팀 규모(6명) 이내로 운영한다. 금융결제국의 전자금융팀에서 끌고 가던 업무를 가상자산반이 도맡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입법 논의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존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구체화했다. 더 나아가 디지털화폐기술 1팀은 디지털화폐기술팀, 디지털화폐2팀을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정비했다. 디지털화폐기술팀은 디지털화폐 관련 IT 조사연구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담당한다. 디지털화폐인프라팀은 IT조사연구,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사업과, 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플랫폼 구축 사업 주관한다. 

단순 연구 조직이 아닌 '한강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고라' 등 한은 차원 디지털화폐 기술을 구축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디지털화폐팀은 앞서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면,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이 ‘예금 토큰’으로 활용해 각종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인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일시 보류 상태지만 향후 개인 간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 방식 간편화 등을 반영해 2차 후속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안에 법규제도연구반도 신설했으며 금융시장국 금융시장연구팀을 시장연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했다.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안 의원 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 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시장질서 훼손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도 외환정책 관점에서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에 발표한다. 김 의원 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5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발행 인가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이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한은의 역할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결제국·금융시장국·통화정책국 등 주요 국을 모아 회의체를 가동시키며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통화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