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휴전 연장 언제까지?" 트럼프가 최종 결정

28~29일 스톡홀름 무역회담 종료

미중 관세 휴전 연장 놓고 '미묘한 차이'

연내 미중 정상회담서 돌파구 마련할까

美, 中 러시아산 석유 구매 압박 변수로

향후 무역협상 불확실성 증대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9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미국과 중국이 28~2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스톡홀름 담판'을 통해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관세전쟁 휴전 시한을 연장하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장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뒤끝'을 남겼다. 

양측은 연내 미·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급과잉, 기술통제, 펜타닐 문제, 러시아산 석유 구매 등 주요 현안 해결은 미루고 관세 인하 조치 연장을 목표로 협상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29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유예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5월 1차 제네바 고위급무역회담 결과에 따라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115%의 관세를 취소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34% 가운데 24%를 8월 12일까지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은 맞대응을 위해 내놓은 조처들을 미뤘는데, 이를 계속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리 부부장은 구체적인 연장 기한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측 대표단도 “건설적이고 광범위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관세 휴전 연장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블룸버그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아직 해결해야 할 일부 기술적 문제가 있어 양측은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관세 휴전 연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전했다. 그는 "90일 연장은 한 가지 선택 사항"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스톡홀름 회담 후 미·중 발표문을 보면 양국은 공급과잉, 기술통제,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언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일정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관세 휴전 연장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냄으로써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셈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연말이 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 협상은 이견이 커서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며 합의에 도달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딩슈판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무역회담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있는 주권 국가로, 러시아와 거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협상을 지정학적 문제와 결부시켜 이 문제로 압력을 가한다면 미·중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