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광물 '기술 도약'은 환상"…美 재활용 전략 비판

中 관영 영자지 GT 사평 통해 비판

"핵심광물 공급망은 장기 산업"

"기술만으로 단숨에 추월 어려워"

미중회담서 희토류 주요 의제 예상

글로벌타임스 사평 [웹사이트 캡처]

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이 최근 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술 혁신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11일 사평에서 미국이 혁신을 통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 '도약(leapfrog)'하려는 구상은 "세계 산업사슬의 발전 법칙을 간과하는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드리 로버트슨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는 앞서 9일 "미국내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빠른 방법 중 하나”라며 “이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사평은 핵심 광물 자원 개발과 공급망 구축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광산개발은 탐사부터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며, 단순히 '기술적 돌파구'를 외친다고 해서 이 과정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평은 또 전자 폐기물 재활용이나 정제 공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투자, 장기적인 기술 축적, 그리고 재활용 산업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재활용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지름길'로 보는 것은 정교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 세계 전자 폐기물 수거율, 분류 효율, 정제 능력은 주요 국가의 원자재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활용만으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핵심광물 수요 부족분을 메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도 사평은 전했다.

사평은 중국이 핵심 광물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발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완벽한 산업사슬과 성숙한 공정 기술 축적, 그리고 대규모 엔지니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구조적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만으로 단기간내 뒤집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평은 "핵심 광물 산업은 고도로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라며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제로섬 게임'으로 단순화해서 '중국 의존도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일부 지정학적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비용 상승과 효율성 저하, 혁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광물처럼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한 산업에서 지름길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의제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희토류 수출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도 희토류 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