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수감으로 떠오른 '여름교도소' 재소자 처우...법무부 "에어컨 설치 쉽지 않을 것"

尹수감 뒤 연일 건강 이상 호소...지지자들 "에어컨 설치하라"요구

법무부 "국민 여론 듫끓을 것...에어컨도 없이 사는 저소득층 많아"

서울구치소 나서는 법무부 호송차량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철 폭염 속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조사와 내란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역대급 폭염이라는 올 여름 교정시설에서 생활 중인 재소자들의 처우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하루 평균 2,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접견실엔 독방에는 없는 에어컨이 설치 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독방은 여러 수용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混居室)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에어컨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일반 교정시설에는 병동 외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혼거실은 통상 5~6평 면적으로 이뤄진 방으로 교정당국은 한방에 12명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잠을 잘 때에는 방장(봉사원) 자리를 빼고 수용자들이 일자로 누우면 화장실 바로 앞을 제외한 방 전체 공간이 완전히 차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매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교도소 내 과밀수용 문제가 빠지지 않고 주요 의제로 올라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재소자들의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좁은 방에 여러명이 있지만 냉방 시설이라고는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와 매일 지급되는 얼음물, 찬물 샤워 정도가 전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약 0.53평)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달아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만 재소자들이 사망한 원인은 열사병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폭염 속 수용자 건강권 침해를 지적하며 적정온도 기준 마련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후 인권위는 법무부에 이를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정시설내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자 지지자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대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측은)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일반 재소자 대략 6만4000여명은 윤 전 대통령처럼 하지도 못한다"며 "그러면 일반 재소자들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 해야 맞는데 그들은 그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어컨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추진한다면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며 "현재 쪽방촌에 사는 저소득층은 에어컨 살 돈도 없어 어렵게 여름을 버티고 있는데 죄를 짓고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건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