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 시장 개방"…대통령실 "미국 측 오해, 추가 개방 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폭을 넓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돼 있고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 측 의견으로, 이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거나 하는 변화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 (개방하는) 양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것이 없다"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검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라도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 개방 폭은 넓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요건에 있어서 (한미가) 서로 인지하는 게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고 부연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쌀 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