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들과 만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22곳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공식적으로 처음 사과한 자리다. 김 장관은 임명 시 시급히 논의할 현안 중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 합의’를 달성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집단 합의는 일정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에 대해 일시 지급을 쌍방이 합의하는 형식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개별 의견조사(5413명 중 2227명 응답)에서 1850명이 일단 집단 합의 희망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추진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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