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게이트에 불똥 튄 국정위…막판 후폭풍 거세진다

차명거래 정황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국정위에선 부처 업무보고·AI 입법도 참여

국힘은 특검 예고…국정위, 내부 조사 일축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에 이어 제명되는 고강도 징계를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 내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 담당했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보좌관 차명 거래 의혹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세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증권 보유량이 전무했던 데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피성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의원이 고의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을 땐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아울러 AI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 직책 특성상 내부 정보에 따른 관련 수혜주를 미리 선취매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은 주가 조작, 부정거래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이 근절을 약속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이 의원이 사들인 종목(네이버·카카오페이·LG씨엔에스)과 정부 정책 발표가 겹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의원의 거래가 포착된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엔씨 AI·LG AI연구원 등 5곳을 정예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클라우드팀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가, LG AI연구원팀에는 LG유플러스·LG씨엔에스 등 이 의원이 직접 거래한 종목이 포함됐다.

그간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밀접한 업무 관계를 가진 것도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8일 이 의원이 소속된 경제2분과를 대상으로 종합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정부 공약 이행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해 왔다. 

이 의원은 관련 입법에도 관여했다. 국정위가 지난달 2일 발표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에도 이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위 차원의 첫 입법 사례였다.

이번 사건이 여권 전반을 향한 의구심으로 확산되자 당정은 즉각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5일 밤 민주당을 공식 탈당했고,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정위 경제2분과장에서 물러났다. 여름 휴가를 떠난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며 보폭을 맞췄다.

그러나 야권에선 단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닐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수검사법 당론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에서 현역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십명 규모의 전문위원들이 국정과제를 보안리에 추려온 만큼, 수사 대상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 활동 기한을 일주일가량 앞둔 국정위가 향후 내부 감찰 등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이나 전수조사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영향받을 건 아니다"라며 "국정위는 다른 일과 관계없이 국정과제 기획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국정 5개년 계획과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공식 발표할 대국민 보고대회도 다음주 개최가 유력하기 때문에 추가 연관설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