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이어 대만도 美상호관세 해석 논란…"관세율 20%가 아니라 기존세율+20%"

정치권, 정부 설명·대응 부실 비판…산업계, '가격 경쟁력 상실' 우려

대만 기룽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저녁, 7일 발효된 상호관세 20%가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더해지는 구조라고 공식 확인했다. 예컨대 대만산 공구기계의 경우 MFN 세율 4.7%에 20%를 합산해 실제 세율이 24.7%에 달한다.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이 같은 부과 방식을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 역시 4월 16일과 이달 6일에 이 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의 이 같은 상호관세 관련 내용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행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중들은 정부가 해당 상호관세에 대해 사전에 언급했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듣고 싶어 한다면서 당국의 '대외 홍보 위기'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당 쉬위전 의원은 보고서가 일본·EU의 15% 관세가 ‘가산되지 않는’ 점과 대만의 20%가 ‘기본세율+20%’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20%만 적용된 것처럼 비교·평가해 실제 충격을 축소했다”며 “기본 관세와 환율 상승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환율 강세에 이어 관세 인상으로 대만 전통 제조업 제품 원가가 한국·일본 대비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로 인해 주문이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이전하고,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 관련 부처 차관,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불러 상호관세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보고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