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4대 강국 도약 위해 벤처기업 육성·R&D 확대

AI·드론·국방우주 등 방산 첨단전략산업 육성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현 가능성 관심

안규백(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세 번째)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아르뚜르 쿱텔(네 번째) 폴란드 군비청장, 이용배(첫 번째)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진행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방산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안보 자강력 증진에 힘쓰며, 무기 획득체계 혁신과 방산 대·중소기업 공정성장을 견인하는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2021년 73억 달러였던 K-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국정기획위는 2025년 100억 달러 수준인 글로벌 방산 수출액을 2030년 3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K-방산 4대 강국 도약과 함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을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된 한미동맹 현안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