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검찰 개혁 '대로' 정해져 있어…흔들림 없이 진행"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 존재"

"더 면밀히 봐야 할 대목 생긴다면 그 정도 조정 할 수 있어"

총리실 산하 국수위 신설에는 "취지 이해하나 확신 못 받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엔 "시장 반응 살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사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정치 검찰의 문제점, 그리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이미 누차 대선 공약 등을 포함해 제기됐다"며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는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의지도 확인이 됐다. 큰 '대로'는 어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의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그 (검찰 개혁 관련) 사안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또 개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안들도 상당히 있다"며 "확인을 해보니 어떤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경우는 검찰 개혁을 상당히 강조해서 주장을 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의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토론과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되 미세 조정은 그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수사 권한 충돌 등 문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역할을 맡기는 안에 대해선 "제기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위원회 체계로 기능하겠다는 확신을 아직은 제가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한·미 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는 것이고, 그 양자를 조화시켜가며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봤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는 "외교 쪽의 관례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회원국들의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한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세제 개편안 등과 관련해선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방한하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