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석화 구조조정…이익 사유화 용납 불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에 "기업 경영 제약 없어…우려 과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 방향을 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가 개최된 것에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로 넘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은) 2~3년 전에 크게 이익이 난 업종이다. (기업을) 살리려면 본인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부분은 채권은행, 상당히 많은 회사채 발행,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와 채권단이 협조하겠지만 이익은 킵하고 어려워진 산업과 회사채 대출은 채권은행이나 투자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적정한 수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시간도 있고, (설비의) 3분의 1을 닫아야 하는 수준도 아니다. 컨설팅 결과를 보면 25~30% 정도이니 자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 투입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오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라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몇 개 단체의 (우려는) 조금 심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간다면 정책실 입장에서도 큰일”이라며 “과거 복수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될 당시에도 이 이상의 우려와 갈등이 있었는데 법이 통과된 후에는 새로운 룰이 생겨 성숙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