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돈 뿌려놓고 0%대 성장률…경제 아마추어 정부"

"단기적 소비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 마련 못해"

"성장 강조하면서 노봉법·상법 등 '기업 옥죄기' 혈안"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소비쿠폰을 뿌리고도 0%대 성장률"이라며 "경제 아마추어 정부·여당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이다.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경제팀이 이런 기본적 경제 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며 "세계 초일류였던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발전의 주력산업 중 하나였던 석유화학 분야 경쟁력까지 붕괴 위기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작 구체적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 상호모순적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