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엑소더스' 법관 임용 지원한 검사 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14명) 대비 두 배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검사·공공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실무능력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면접 등 다단계 심사를 거친다. 대법원은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법원과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으로 86.3%를 차지했고, 사법시험 출신은 21명(13.7%)이었다.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 등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81명으로 남성(72명)보다 9명 많았다.

특히 검사 출신 지원자가 급증한 게 눈에 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 법관 임용에 검사 3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32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검사 지원자는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2명, 2023년 28명, 2024년 25명 등 매년 20명을 넘겼지만 올해처럼 급증한 사례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지자 현직 검사들이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경력 개발을 위해 법관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으로 조직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현직 검사들이 대거 법관으로 이동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임용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검증을 진행 중이며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9월 중순 이후 법관 임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