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성과중심 재정 운영으로 민생·성장·지속성 선순환 만들 것"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준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며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