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현장 혼란…불확실성 줄여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한 주요 기업 CHO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협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며 우려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모르는 만큼 정부가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져 법적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 근로 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경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