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추경 효율성·기금 투명성 강화"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 중심, 도민 건강권 강화 주문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민간·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중점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금연 정책과 응급처치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 관련 심사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이 독립 기관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집행과 보고, 감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투자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설명서 내 예산 수치 불일치와 오타는 재정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일부 세부사업 예산은 조정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연된 사업의 연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 만큼, 도민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집행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위원회 통합 후 연 2회 정기회의만 개최하도록 한 것은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면회의를 통한 활발한 운영이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금연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면서도 “금연구역 지정 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자 공간을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정책 집행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활용을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현장 밀착형 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경직된 예산 집행 기준은 추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경로당 기능보강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응급처치 교육사업 위탁 동의안 관련해 “단순 교육 운영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민 확대가 목표”라며 “투자 대비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신뢰성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도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