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리포트] 1000조 시장 열리는데, 역행하는 韓...업계·전문가도 '반발'

"부처별 나눠진 '원전 업무' 일원화해야"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원전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결단이 글로벌 시장의 원전 확대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K-원전이 뛰어난 인재와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전 조직과 기능의 산업부 존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원전 조직·기능 유지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환경부에 원전과 관련해 일부 기능만 떼서 넘겨주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통해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원전의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원자력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국가 전력 수요 급증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며 "AI 국가 전략의 기반을 흔들고 모든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에서조차 정책적 비효율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해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에너지정책 이원화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큰 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에 남긴다니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조직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사업에서 수출과 운영은 결코 별개 사안이 아니다"며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식이라면 해외에서 한국의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매력적인 계약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원전 사업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력 사업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어 산업부에 해당 업무까지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어머니만 3명으로 늘어난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원전 사업 수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 한 곳으로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