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다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신통기획 공급 0', '무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늘어놓으며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린 듯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 그의 행보는 표를 향한 계산이 빤히 보이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공허하다고 되묻고 싶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서울 주택 위기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다. 민주당 소속의 박 시장은 무려 400곳 가까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주택 공급의 씨앗을 스스로 잘라버린 셈이다. 그때부터 공급절벽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지금의 청년 세대와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었다.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꾼의 장'으로 몰아붙이며 주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월세 불안 도시로 만들었다. 도시를 아름답게 포장한다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 끝은 낡은 집을 방치한 슬럼화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더 심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공장에서 찍어내듯 나오는 줄 아느냐"라며 국민을 비웃듯 발언했다. 국민을 계몽하려 든 그 말이 오늘날의 집값 폭등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며 수요는 억눌렀지만, 정작 공급은 가로막았다. 결과는 명백했다.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들은 '영끌'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야 했다. 필자가 아는 한 신혼부부는 4억80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채 허덕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은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절망의 뿌리가 바로 민주당의 실패한 주택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박주민 의원은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에게 성과가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오세훈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재개발·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 나오는 줄 아느냐"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주민 이주, 철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 구조적 한계를 바꾸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18.5년이나 걸리던 절차를 13년으로 단축시켰다.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묶어 속도를 내고, 주민과 행정이 동시에 계획을 조율해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미 152곳, 21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다. 서울 미래 공급의 토대를 마련한 성과다.

 물론 착공 실적만 따지면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이 역시 제도의 본질을 모르는 이들의 단견일 뿐이다. 신통기획은 내일 당장 아파트를 지어내는 마술이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효과를 낳는다. 몇 년 후 본격적인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서울 집값 안정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정비사업은 조합원 이주와 철거 이후 비로소 착공이 가능한 일"이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흥행'으로 치부하는 건 무지의 산물이다.

 박주민 의원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책 비판이 아니라 정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노린 듯, 자극적인 단어를 나열하며 언론의 주목을 끌려 한다. 그러나 실질적 대안은 없다. 그는 이름 붙이기에는 능할지 몰라도, 집을 짓는 데는 무능하다. 그의 "신통한 무능" 운운은 사실 민주당의 자화상에 가깝다. 정비구역을 없앤 것도 민주당, 빵공장을 조롱한 것도 민주당, 집값을 폭등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으로 박수를 얻었지만, 서민에게는 빚더미와 절망을 안겼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적어도 방향을 잡았다. 실용정치다. 공급 확대다. 장밋빛 약속 대신 제도 개선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미래 주택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택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주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집을 짓고 있느냐이다. 말이 아니라 벽돌이다. 포퓰리즘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실용정치만이 집을 짓는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몇 년 뒤 착공과 입주로 드러날 것이고, 민주당의 공허한 비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