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협상, 어떤 이면 합의도 없어"

정부 출범 100일 맞아 청와대서 기자회견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어떤 협상도 안 할 것"

"합리적 사인 해야…못 했다고 비난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외교 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사실은 많다.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협상 범위와 관련해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며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국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통상 분야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후속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며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거 방어하면 됐지 무슨 사인을 하나.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고 되물으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재확인했다. 그러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5%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