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 수사 폐지 냉철히 판단해야…치밀한 장치 필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수사 부실하지 않도록"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국민 요구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 후속 조처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 개혁 문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 놓고, 행안부로 보내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러면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며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어도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 한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란 취지로 말해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삼권 분립이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