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법관 증원 반대하는 사법부, 이해 안 돼"

"업무과중 이유로 상고법원 논의한 전적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입법을 논의했는데 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법관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8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를 입법 논의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대법관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원됐는데 상고법원 역시 법원조직법의 개정 사항이자 국회의 권한임을 대법원도 알기에 시도한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정부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당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제기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개혁 과정 관리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