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첫 소환 조사…대법원장 조사 요구엔 "수사범위 밖" 신중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차례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 수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통일교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한 총재는 별도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일을 정해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나왔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하고 있으며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질의 중이며 준비한 질문지는 약 50쪽이며 오전에 3분의 1가량 진행됐다. 한 총재는 변호인 2명과 동석했고 건강 사유로 구급차를 지하에 대기시킨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특검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재소환 불응 시 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재가 출석한 것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권 의원 구속으로 통일교 조직과 정치권 간 자금 연결고리를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 사건에서 확보된 다이어리 기재, 문자 메시지,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등 핵심 자료는 통일교 측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권 접촉을 주도했는지를 규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검은 특히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 전당대회 지원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통일교 서울본부와 산하기관을 압수수색해 집단 입당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한 총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조사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 검토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당시 상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수사 개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외환으로 한정된 현 특검법상 수사범위 밖 사안에는 착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 고발장이 존재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수준은 아니다”며 “관련 사건 규정의 모호성은 국회에 법 개정으로 명확화를 요청해 둔 상태이고 개정안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첫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VIP 격노설’ 관련 핵심 고리로 지목되고 있으며 오는 23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