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입법 필요"

주병기, 취임 후 첫 공식일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을 선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균형 상태를 보정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100년 가게, 100년 기업, 탄탄한 중견기업, 혁신적인 대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새 기업 지원 등 17건의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