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위한 법 개정 촉구 등 교육 현안 논의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 영상 차별 없애야... 2차 피해로 이어져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긴급 삭제 대상으로 지정돼 24시간 이내 조치되지만, 학교폭력 영상은 삭제까지 평균 7일 이상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장면 촬영·유포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영상도 긴급 삭제 대상에 포함해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며 법 개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비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 구성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