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의무화 담은 SAF 로드맵 발표…"2027년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의 출범에도 나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SAF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지난 2023년 제시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혼합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로 급유하도록  유도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SAF를 혼합 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는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대한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희업 국토부 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다”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