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민주당, 왜 공작정치에 매달리는가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민주당이 또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부채 폭증’이라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이대고 있다. 사실관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억측과 왜곡의 연속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채,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말이다.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는 허술하다. 서울시의 부채가 한강버스와 DDP 같은 사업 때문에 불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한다.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부채는 매년 4조원씩 늘었다. 불과 4년 만에 16조원이 증가했다. 열 개 가까운 투자출연기관을 새로 만들고, 1만명 가까운 직원을 늘렸다. 공무원 정원도 2500명 늘었다. 이 구조적 부담이 부채의 진짜 뿌리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민선 8기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투자출연기관 4곳을 과감히 통폐합했고, 정원 640여 명을 줄였다. 공무원 정원도 동결했다. 그 결과 오 시장 재임 이후 늘어난 부채는 3조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시민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채무 6000억원을 줄였고, 전체 부채는 2000억원 감소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민낯은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무책임과 무능이 그들 정치 DNA다. 게으름은 습관이 되었고, 책임은 늘 남 탓으로 돌린다. 실력은 빈약한데 아집만 강하다. 상대의 의견은 묵살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작정치다. 선거철마다 허위와 왜곡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악습이 반복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 방식이다. 김대중과 민주화의 후예를 자처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뿐이다.
민주당이 과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알면서도 왜곡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이것이 바로 공작정치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야당을 탄압했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 민주당이 여당의 탈을 쓰고, 야당식 선동 공작정치에 매달린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오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 존중과 책임 있는 토론이다. 상대를 왜곡하고 허위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반(反)민주다. 공작이다. 스스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거울 앞에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유권자들은 눈이 있다. 민주당의 언어가 공허한 선동인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실적과 데이터로 입증되는 것인지를 가려낼 능력이 있다.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화 명성을 아직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몇 차례의 정권 교체를 거치며, 국민은 진영의 허울이 아니라 실력과 결과를 묻는 눈을 길렀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부채와 재정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늘 비판만 있고, 해법은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구호만 외친다. 결국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본능이 그들 정치의 전부다. 이런 태도라면 민주당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곧 서울 시민에 대한 공격이다. 서울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오만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허위와 왜곡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군홧발만이 아니다. 가짜뉴스와 공작정치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아파해야 할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