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뇌부, '중국 견제 약화' 헤그세스 NDS 초안에 강한 우려

WP "글로벌 전략 부재·정파적 색채 짙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오른쪽)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군 수뇌부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련 중인 새 '국방전략'(NDS)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로 작성 중인 NDS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축소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군 비중을 줄이며 미국 본토 및 국경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 세계에서의 중국 팽창 억제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NDS 초안은 과거보다 정파적 색채가 짙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군의 역량이 퇴보했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 NDS는 세계 전역에 걸쳐 미군의 배치와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방부의 주요 지침이다.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오스틴 장관 등 국방부 고위층에 매우 솔직한 비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DS가 중국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정책 라인 인사들이 작성했으며 이들 중에는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통적 방위 공약을 비판하는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NDS는 최종 편집 단계 중이며 글로벌 전투사령부와 합참 등 군 고위층에 공유됐다.

이를 검토한 일부 장성들은 새 전략의 우선순위가 전 세계 위기 대응 체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WP는 비판 인원의 규모와 비판의 강도 모두 이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NDS 편찬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WP에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매우 개인적 의견에 치우쳐 있고 모순된 내용도 있다며, 새 전략이 근시안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가 NDS 개발을 지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인 '미국 제일',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토록 했다"며 개발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과 정책 담당자들은 미군 장성 약 800명 중 20% 감축과 전투사령부 통폐합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내부에서는 집단 면직이 단행되거나 전투사령부 구조와 군 위계의 대폭 개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전 세계 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전사 정신'을 강조하는 훈화를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