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잰걸음'…법안 발의 이어 TF 발족

금융위, 이달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 마련 목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구성해 정책 수립 '속도전'

[사진=챗GPT]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고, 여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최근 산하 리서치센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국내에서도 특별법과 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내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포함하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논의와 입법 활동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디지털 결제 효율성과 통화주권 확보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TF는 △관련 법률 제정·정책 추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 간담회와 정부 법률안 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올해 안에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제도화가 뒤처진 현실 속에서 결제 수수료 인하, 정산기일 단축, 외국인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위상을 노려볼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