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의 연준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1월까지 유보"

백악관 "최종 승리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 중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쿡 이사 해임 중단 명령을 즉각 철회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즉각 판결하지 않고,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고, 일각에서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인사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쿡 이사도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첫 사례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쿠시 데시아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연준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해임했다"며 "우리는 내년 1월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마친 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