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 출범…이민 정책 개선 속도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민 정책 자문기구인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민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이민정책위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민 정책 분야에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 내부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과 전문대를 활용한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개선 방향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무부 이민 정책의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위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이민 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법무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