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기재·산업부 조직개편, 원전 등 도마 위 오를듯

코리아 디스카운트·관세협상 등 이목 집중

한전·한수원 등 산하기관 '이중 국감' 우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년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을 비롯한 조세정책, 에너지 수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3일에는 경제·재정정책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와 실적이 자산 가치에 비해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대표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6배에 불과해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언급한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후속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도 국감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배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35%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도 핵심 이슈다.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잃고 금융 기능까지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밖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수 추계 신뢰성 문제 등도 기재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두 부처로 분리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번 국감에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부터 9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체코 원전 수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등 굵직한 에너지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팀 코리아’로 체코 원전 수출을 주도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 양쪽 국감에 모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국감은 기후에너지환노위 소관이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어 산중위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연계성 역시 기후에너지환노위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원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기후정책은 탈탄소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한 지향점을 한 부처에서 함께 다루게 된 만큼,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후정책은 거시적 전략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에너지정책은 기술 중심의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어떻게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