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길 막혀...전세 난민 대거 양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라며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속통합기획 등 모범 사례 확대 △청년·서민·중산층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지방 미분양 주택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