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에 쓴소리 "韓 GDP 6.5% 투자 요구 비현실적"

"차라리 국방비 증액이 낫다"

투자 투명성에도 의구심 제기

"트럼프 측근으로 자금 흘러갈 위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일에 요구된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커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연계된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와 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대표적 사례가 바로 외국 정부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대미 투자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미국의 재정 운영과 행정 권한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에 3500억 달러(501조1300억원), 일본에 5500억 달러(787조54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투자 대상은 금속·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로 명시됐다.

신문은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아닌, 전적으로 미국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정부 간 투자라며 "의회의 승인이나 법적 절차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평가했다.

투자 규모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WSJ은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향후 3년간 GDP의 6.5%에 해당하고,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GDP의 4.4%를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산이 350억 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막대한 차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무제표를 폭발시켜야 할 것"이라며 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처럼 한·일이 국방비를 늘리는 편이 낫다"며 "한국은 GDP의 2.3%, 일본은 1.8%를 국방비로 쓰지만, 이번 투자 약속은 그 두세 배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소수 내각을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가능성은 낮다"고도 지적했다.

WSJ은 투자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신문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오갈 경우 부패와 부실 투자 가능성이 크며,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과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공화당 측근 기업에 투자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 WSJ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수천억 달러를 임의로 투자한 사례는 없다며"이 "자금은 자의적 관세를 통해 동맹국으로부터 사실상 강제 조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트럼프 투자 펀드도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