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하 SKY)’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까지 대거 진학하며 학벌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법조인의 다양성 확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 로스쿨 11곳 신입생 972명 가운데 38.9%(378명)가 SKY 출신으로 집계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이 서울 주요 3개 대학 출신인 셈이다.
학교별로는 부산대(59.1%), 경북대(56.1%), 충남대(53.6%) 등에서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원광대(40.0%),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등에서도 3명 중 1명꼴로 SKY 학부 졸업자가 입학했다. 제주대만이 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LEET 지원자는 1만9,3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학년도(1만여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험생 A씨(30)는 “예전에는 ‘서울권 로스쿨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도 들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 지방이라도 붙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직 선호 현상도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향하듯, 인문·사회계열 졸업생들 사이에선 지방 로스쿨이라도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확보하려는 ‘로스쿨 쏠림’이 뚜렷하다.
강경숙 의원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법조계로 진출하도록 설계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학벌 중심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입학 전형과 선발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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