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안전상비약 품목·판매 제한 완화…항생제 내성 대응 방안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 9000개 중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개수는 13개뿐"이라고 지적하자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농어촌 소도시는 약국도 없는데 24시간 연중무휴 마트가 어딨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고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 문제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선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조직문화에도 문제가 있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마음건강조사 결과를 전체 간부진과 공유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신규 업무와 정원 조정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 수시직제로 정원을 확보하고 마음건강 돌봄 및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은 전공의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전공의 수련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