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G7, 中 희토류 대응 위해 '핵심 광물 동맹' 맞손...'역부족' 비판도

핵심 광물 동맹 출범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여전…공급망 다변화 한계 지적

희토류 원소가 다량 포함된 바스트네사이트 광석 샘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의 불씨를 일단 유예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차후 대비에 나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미국 등 7개국은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의 구체적 실행 조치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제조 분야에 필수적인 광물 생산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G7은 25개의 신규 투자와 참여국 간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은 캐나다 광산 및 스타트업과 협력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모색하고,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주요 광물 생산과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동맹은 앞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표로 채택한 '핵심 광물 행동 계획'의 구체 실행 조치로 보인다.

AFP통신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희토류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다양한 금속의 생산·개발 내용을 포함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세계에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시장 집중도와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중국의 시장 영향력 대응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G7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G7의 움직임에 '국제 경제무역 질서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고, 소집단의 규칙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전날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금속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수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귀금속 수출 기업에 대해 품질 인증과 일정 수준의 수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해 승인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이의 신청 절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G7의 공동 대응 전략인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중국의 광물 독점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의 정제·가공 부문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G7의 협력만으로 공급망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여전히 희토류를 '중요한 카드'로 삼고 있다며 "(G7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왔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주풍 난징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은 현재 무역전쟁에 대한 일시적인 타협점에 도달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미·중 무역 협정도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