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둔화, 자본 해외유출 촉발…GDP 감소 효과 1.5배 증폭"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이(왼쪽)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규철 거시 금융정책연구부장.[사진=연합뉴스]

국내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이 겪었던 ‘투자 부진-경제 활력 저하-해외투자 의존 심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면서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노동투입 증가 속도가 완만히 줄어든 반면, 총요소생산성(TFP)은 보다 가파르게 둔화했다. 이는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인 자본수익성을 떨어뜨렸고,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보다 낮아지면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늘었다.

KDI는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국내 자본이 0.15% 줄고, 이는 GDP의 0.7%(약 18조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0.1%)의 1.5배 만큼 GDP가 줄어드는 셈'으로, 국내투자 축소가 생산성 충격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이 이미 겪은 구조적 변화와 유사하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많아졌고, 경제 활력은 떨어진 반면 국민소득은 해외 투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대 들어 순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6% 수준의 소득수지 흑자 덕분에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이례적 현상을 보였다. KDI는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순해외투자 증가, 즉 국내투자 부진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KDI는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이러한 변화에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소득 분배 구조 악화를 경고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향후 10년간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KDI는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1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영향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