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NDC 강행, 車·철강·항공 업계 한숨..."中 좋은 일만" 지적도

전환 부담에 산업계 한숨, 中 저가 공세 반사이익 우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동차·철강·항공 등 주력 산업은 현실을 외면한 속도전에 부담을 호소한다. 일각에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중국만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6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제시한 48~65%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해당 안은 추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산업계는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항공 등 업계에선 현실과 괴리가 큰 목표라고 지적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무공해차 전환 급진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부에선 무공해차 생산능력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약 90만대인 전기 수소차 보급 대수를 10년 사이 900만대로 늘릴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고 업계에서는 설명한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면 국내 공장을 둔 다른 업체는 전기차 전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값싼 수입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역시 설비와 공정 전면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을 2037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석유화학 역시 탄소 규제와 수출 제한에 따른 이중고에도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협회들은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 업계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계가 탄소중립 전환 대응에 허덕이는 사이 중국 기업이 저가 공세로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리한 목표 설정이 자칫 중국 산업에 반사이익만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폐식용유를 활용한 SAF(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시설에 일찍 투자해 국제 공급망을 선점했고, 값싼 원자재를 기반으로 철강·석유화학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부문에서도 올해 세계 1위 기업 BYD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샤오펑과 지커(Zeekr) 등이 국내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손영우 고려대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일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산업 구조 전체와 맞물린다"며 "속도만 앞세운 감축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